서울시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이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직접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전환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중요한가?
기존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주로 기관이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진짜로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서비스를 억지로 이용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직접 말하고,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참여자는 단순히 ‘지원받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나요?
2025년 2차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 영역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영역: 외출 지원, 생활 보조, 식사 준비 등
- 사회생활 영역: 지역사회 참여 활동, 여가 프로그램 등
- 취업 및 창업 활동: 직업 탐색, 창업 컨설팅, 직업 훈련
- 자기 개발 및 안전: 자존감 향상 교육, 재난 대비 훈련 등
- 주거 환경 개선: 편의 시설 설치, 공간 정비 등
- 기타 당사자 필요에 따른 서비스
참여자는 코디네이터와 함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통해 승인된 서비스에 대해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중복 지원이나 일반적인 소비 지출 항목은 제한됩니다.
다음 항목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타 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 생필품, 주거비, 음식, 일반 생계비
- 단순 강의, 오락 또는 사치성 지출
- 일반 의료비, 재활치료비
이러한 기준은 예산의 공정한 분배와 정확한 목적성 유지를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
-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
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재단 이메일 주소로 접수
- 현장 접수 - 가까운 지원기관 방문하여 직접 접수 가능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기관의 상담사 또는 코디네이터가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여자는 서비스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예산이 배정됩니다. 모든 과정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상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Q&A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도 개인 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예산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시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사는 곳과 장애유형, 선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참여자 교육을 먼저 받고, 지원기관의 지원코디네이터와 면담을 통해 개인 예산 계획을 세웁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면담은 3회 이상 진행됩니다.
왜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작성해야하며 지원기관 코디네이터가 함께 지원합니다.
3. 개인예산이 참여자 개인에게 현금(계좌)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개인예산은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 재안에서 참여자가 이용을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제공인)에 비용을 직접 결제한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같은 장애유형인데, 승인된 서비스가 달라요, 왜 그런가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에게 신청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개인 예산 계획서에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개인 예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한 뒤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애유형이라도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받는 서비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자신의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해보고 싶은 분
- 기존 복지서비스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분
-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분
-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내가 직접 선택하고 싶은 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지원을 통해 변화된 삶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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